정책5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어의 정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도시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방식을 의미한다. 먼저 이러한 용어는 법에서 지정하므로 법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 2023. 12. 4. 국내 ESG 대응 현황 정부의 ESG 대응 현황 ISSB(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유럽연합의 ESRS(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 적용,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의무화 등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규율이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 실사, 미국의 청정경쟁법안과 공정전환경쟁법은 EU와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협력 기업 포함)이 ESG 경영을 구체화하도록 요청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22년 12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하였다. 정부에서 발표한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정책목표 민간 중심 ESG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2023. 11. 15. ESG의 개요 ESG란 무엇인가?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딴 용어로 2004년 UN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ESG는 경영환경의 비재무적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배구조에 얼마나 책임을 갖고 임하는지 측정하여 이를 투자 환경에 적용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ESG는 UNGC(UN Global Compact)가 2004년 발표한 ‘who cares win’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기업 성공의 Triple bottom line으로 제시한다. 이후 국제 투자기관 연합인 UN PRI는 2006년에 ESG를 투자결정과 자산 운용에 고려한다는 책임투자원칙을 발표하며 ESG 프레임워크의 초석을 다지.. 2023. 11. 1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이 글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유럽 그린딜 정책패키지 중 하나로 일부 선별된 제품 수입 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 7월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핏 포 55 2030 패키지(Fit for 55 in 2030 package)를 통해 제시되어, 2023년 4월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CBAM은 EU의 특정 경제적 주체가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에서 탄소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소위 ‘탄소누출’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적절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며, 특히 EU 외 국가들의 청정한 생산을 .. 2023. 11. 12. 탄소포집설비는 탄소중립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기후변화 문제가 나타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탄소포집설비(이하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는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산업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각광받는 기술이다(처음에는 CCS라고 주로 쓰이다가 어느 순간 활용(Utilization)을 포함하여 CCUS라고 불리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CCS가 이산화탄소 완화 정책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다. 세계에너지기구(IEA, 2015)는 2도씨 경로 기술별 누적감축 기여율에서 CCS가 13% 정도를 담당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IPCC에서도 완화정책으로써 CCS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021년 10월 18일 정부(탄소중립.. 2022. 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