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ESG 대응 현황
ISSB(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유럽연합의 ESRS(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 적용,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의무화 등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규율이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 실사, 미국의 청정경쟁법안과 공정전환경쟁법은 EU와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협력 기업 포함)이 ESG 경영을 구체화하도록 요청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22년 12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하였다. 정부에서 발표한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정책목표 | 민간 중심 ESG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 |
핵심전략 | 인프라 구축 가속화로 ESG 생태계 육성 지원 |
정책과제 | ESG 공시제도 정비 국내 ESG 공시체계 정비 ESG 공시‧공개제도 간 연계 강화 |
2.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중소기업 ESG 경영전환 지원 공급망 실사 대응 강화 등 수출‧협력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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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G 투자 활성화 ESG 채권‧발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및 ESG 평가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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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G 정보‧인력지원체계 구축 ESG 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ESG 전문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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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부문 ESG 선도 공공기관 ESG 경영 촉진 연기금 ESG 투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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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6. 민관 합동 ESG 협의회(가칭) (구성) 기재부차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 + 민간전문가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국은 2030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후 2030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에 대응하고 있으며, 중견‧중소기업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업 ESG 보고서 제출 현황
ESG 점수와 등급을 평가하는 시장은 2조 5천억 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SG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제3자 평가를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유럽의 그린 딜과 같은 정책은 지금 당장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멀지 않은 미래에 기업의 투자환경에 영향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를 평가하는 주요기관은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 서스틴베스트, 한국 ESG 연구소, 무디스, MSCI, S&P, 지속가능발전소가 있다. 한국거래소의 ESG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ESG 등급 평가를 받은 기업은 2020년 756사, 2021년 763사, 2022년 773사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ESG 평가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2022년 기준 전체 상장회사 수인 2,437사의 31.7%에 그치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 중소기업은 ESG 대응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KPMG의 2022년 전 세계 지속가능성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 100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출판 비율은 99%였다. 2020년에 수행된 같은 조사가 78%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국내 대기업의 대응이 매우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상장회사 수 대비 ESG 등급 평가 비율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ESG 대응 능력에 비해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눈여겨볼 점은 2022년 국내 기업의 ESG 평가 등급이 무더기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KCGS의 ESG등급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금융사 지배구조(FG), 그리고 통합등급 부문에서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2022년 평가에 따르면 최상위 등급인 S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없었고, A등급은 2021년 182개 사에서 2022년 122개 사로 크게 줄었으며, D등급은 2021년 12개 사에서 2022년 257개 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1년에 B와 C등급을 받았던 기업이 1년 새에 C와 D등급으로 하향 조종되어 D등급을 받은 기업이 전체의 33.2%에 이르렀다. KCGS는 등급하향의 원인을 ESG 평가모형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강화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일관성 없는 지표 선정 및 평가 기준은 ESG 등급에 대한 신뢰를 낮춘다. ESG 평가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기준과 일관성이 없어 평가사에 따라 ESG 평가 지표, 산출기준, 가중치 산정 방식 등에 차이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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